통합당 "文정권 굴종적 對北정책 막 내려"

미래통합당은 10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 간담회의에서 "지난 3년간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유화 정책과 국제 공조에 역행한 일방적 대북 협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통신선 차단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북한이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정부는 비현실적인 대북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를 토대로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국방 공백을 초래한 9·19남북합의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경제가 어려워져 내부 결속력을 위해 외부의 적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싣는 것은 내부 결속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북한은 대북 굴종적 남북 관계를 제도화하려는 것 같다"며 "이제 남북 관계는 북이 주도하고 대한민국은 좇아가는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살계경후'(殺鷄警猴)라는 말이 있는데, 닭을 죽여 원숭이에 경계를 시킨다는 뜻으로 원숭이는 미국이 되고 닭은 우리 같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 남은 임기 2년 동안 남북 관계를 끌고 갈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전략은 투쟁이었다"며 "대적 투쟁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했고, 수가 틀어지자 대적 투쟁의 본색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미국에 (시비를) 걸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힘없는 탈북민이 보낸 삐라 몇 장으로 도발 명분만 찾고 있다"며 "북한 입맛에 맞는 정치를 마련하고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의 없이 평화도 없다는 세계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