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정수 조정' 본회의 통과…다시 원구성 '기싸움'
입력
수정
지면A6
복지위 2명·산자위 1명 증원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를 늘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과시켰다.
민주 "원구성 이번주 마무리"
통합 "법사위 절대 양보 못해"
규칙 개정안은 재석의원 274명에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위와 산자위 위원 정수가 2명, 1명씩 늘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명씩 줄었다.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원(院)구성 합의만 남겨두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조정을 전제로 국회법상 원구성의 법정시한을 8일에서 12일로 미루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2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통합당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원구성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이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야당과 협상,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총 비공개 회의에서는 12일 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미래통합당의 정수 조정 제안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우리 당은 국회를 열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야당이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원구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 다수의 의견이 확고하다”며 “당 내부적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12일까지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독식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