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마스크에 부가세 면제하는 법안 발의

여당 의원들이 마스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내놨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용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전날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있다”며 “그러나 마스크는 소비재로써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