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국제중 모두 사라진다…영훈·대원국제중 재지정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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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제중 사교육 부추겨"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취소 가처분 검토
학부모들은 "해외유학 부추기나" 반발
◆서울교육청 “국제중 사회통합노력 부족”10일 서울교육청은 국제중 재지정 평가 결과 영훈중과 대원중이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두 학교가 학사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고,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과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저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중 지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두 학교는 추후 청문절차를 거쳐 교육청 평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청문에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제중 지정이 취소된다. 이 경우 두 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한다. 다만 자사고 전환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중1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국제중 학생 지위가 유지된다.
서울교육청은 두 국제중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중은 2008년 도입 당시 사회 통합 차원에서 신입생 중 일정비율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뽑아 운영해 왔다. 2013년부터 가정소득규정(월 558만 원 이하) 등을 추가한 ‘사회통합전형’을 적용했다. 연 1000만원이 넘는 학비에 비해 실제 교육활동에 쓰이는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가 1인당 6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강연홍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국제중은 수학·과학 시험에서도 영어지문을 내는 등 사회통합전형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일부 해외 수학여행도 가정이 개별 경비를 부담해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평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국제중의 다문화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점요인으로 삼았다.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재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인재양성을 위한 학교별 목표가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감점을 했다는 서울교육청의 설명 역시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다. 서울교육청은 구체적인 평가 점수는 개별 학교에만 통지하고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외고·국제중 폐지’를 공약으로 추진해온 점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국제중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번 재지정 평가는 국제중 폐지 정책과 별개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면서 “국제중의 존재는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학교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
학교와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청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중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사실상 국제중 폐지를 결정하고 형식적인 평가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2월 국제중 재지정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재지정 기준점수는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다. 운영감사결과에 따른 감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됐으며, 학부모 만족도 점수는 10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다. 국제중에 유리한 학부모 만족도의 반영률이 깎이면서 국제중들이 크게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학교들은 “사실상 끼워맞추기 평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기윤 영훈국제중 교감은 “이번 평가대상은 2015~2019년 사이 운영성과인데 서울교육청은 세부평가항목을 작년 12월에야 뒤늦게 알려줬다”며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도 예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인건비·목적사업비를 제외해야 해 기준에 못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원국제중은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 법원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영훈국제중 역시 청문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향후 법적대응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중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자신을 국제중 학생이라고 밝힌 한 중2 학생은 “사회적배려자 전형으로 국제중에 진학했는데 해외유학을 하지 않고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국제중이 유일했다”며 “모두 다 교육수준이 낮은 평준화교육을 한다는 데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학부모 이 모씨는 “아이가 국제중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취소결정이 나면서 크게 실망했다”며 “이제는 해외유학을 알아봐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