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한 수사 검사들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것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쏟아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공동 개최한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사건의 정점에 있던 검사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오늘이 6·10 항쟁 33주년인데 민주화 이후 33년이 흘렀는데도 검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은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함, 그 과정에서 위증 교사한 검찰 행태가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의 사건 조작에 대한 처벌, 제도적 견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도 반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형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를 위해 작성된 변론요지서와 같았다"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