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최우선 환경 정책 물었더니…'미세먼지 대책' 1위

작년 국민 불만족 정책 1위도 '미세먼지'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이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환경 정책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꼽았다.

11일 환경부가 지난해 국민 700명과 환경 분야 전문가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대기 환경을 조성'(37.9%)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내놨다.

이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구현'(21.6%), '통합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기반을 마련'(10.6%)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우선시할 정책으로 미세먼지(37.3%)를 가장 많이 선정했다. 기후변화(23.7%) 자원 순환 실현(8.0%)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 정책 우선순위를 주관식으로 말해 달라는 문항에서도 응답자들의 최우선 순위는 미세먼지 관련 정책이었다. 국민은 47.0%, 전문가는 37.1%가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우선하라고 주문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으로 쾌청한 날씨를 보이는 서울 도심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57.1점으로, 정책과제별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구현' 정책에 57.6점을 줬고, '자원의 선순환으로 순환 경제 사회 실현'에 60.6점을 매겨 가장 후한 평가를 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4대강 관련 정책(57.1점)과 환경산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61.0점)에 대한 평가가 낮은 편이었다. 미세먼지 정책 평가 점수는 61.5점으로 그다음이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국민이 불만족한 이유로는 '체감 가능한 정책 효과 부족'(37.0%)가 1위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관련 사업 성과를 높일 방안으로는 '과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3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가들은 '정책 추진 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37.5%)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2019년 환경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만족도는 60.1점으로, 전년(59.7점) 대비 0.4점 높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0.3점 낮은 58.9점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가 62.9점으로 2018년보다 2.2점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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