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대북전단 고발, 소가 웃을 달타령…사법 판단서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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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11일 SNS에 "북이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하고 죄값을 물어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는데도 청와대와 통일부는 제대로 항의한번 못하더니 급기야 통일부가 전단살포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전단살포가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정부 스스로 비난해놓고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교류협력법 상의 반출승인을 걸어서 법위반이라니, 대북 전단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 물품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정부 스스로 긴장고조와 안보위해 행위라고 한 전단살포를 이젠 교류협력 상 반출물품으로 규정하는 이율배반이 말이 되느냐"며 "북과 합의한 행사교류나 협력사업상 필요한 대북 반출물품 승인절차를 갑자기 북한정권의 실체를 폭로하고 북한민주화와 인권개선 위한 대북삐라 살포에 적용하겠다니 정말 구차하고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북이 노발대발하니 입법 이전에라도 서둘러 전단살포 막으려고 교류협력상 반출승인 물품이라고 처벌해달라고 하니. 참 소가 웃을만한 진짜 달타령"이라며 "갑질을 일삼는 꼰대상사가 일 제대로 못하냐고 윽박지르니 일하는 시늉이라도 내느라 말도 안되는 일로 허둥지둥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통일부 논리라면 이제 전단살포 하기전에 북에 전단보낸다는 통보하고 북으로부터 승인받고 사업 합의서와 초청장 받고, 그이후에 통일부에 전단살포를 교류협력사업으로 신청하고 합법적인 반출승인 받아야겠다. 특히 반출대상으로는 김정은과 노동당이라고 적시하고"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전단살포 막고싶으면 우선 민간단체랑 소통하고 설득하고 부작용과 민원 최소화하도록 계도하는게 우선"이라며 "김여정이 당장 조치 요구했다고 논리도 없고 말도 안되는 교류협력법으로 고발하는 건 그야말로 침대에 맞춰 손발을 자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이자 이현령 비현령의 코미디"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장담컨대 고발 이후 사법적 판단에서 통일부는 분명히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뻔히 아닌 걸 알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조급함과 궁색함, 도대체 북이 그리 무서운 갑질 상사냐"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