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치고받은 박원순 vs 이재명…'기본소득' 대권 전초전

박원순 "모든 사회복지 없앨 것인가"
이재명 "현장성 부족한 것 같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을 놓고 여권 잠룡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이번에는 각자 다른 방송에서 서로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기본소득 도입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주장 중인 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올 상반기 실직자가 210만 명이고 그중 절반인 105만 명이 비자발적 실직자"라며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최대 생존자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고통이 온다는 말이 있다. 고용 안전망 확충이 지금보다 절박한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재원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월 2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완전히 낙원"이라면서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10만원씩 줘도 62조원이 들어가는데 모든 국방과 사회복지를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를 두고선 "말씀보다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사회는 우리가 지양해야 할 사회"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이 지사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경제적·복지적 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수요를 보강해야 한다. 그래서 소비 지출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증세해야 한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증세에 대해) 불신과 공포가 많으니,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조정해 맛보기로 1년에 2번 정도 1인당 24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해보자"라면서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여권 일부 인사들이 기본소득을 유럽 보수정당의 정책의제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장성이 약간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전 국민 고용보험도 꼭 해야하는 것으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마치 이것을 하면 저것은 포기해야 하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