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 전담할 '데이터청(廳)'…21대 국회 '뜨거운감자' 될까

데이터산업 전담할 '데이터청'은 현실화 될수 있을까?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쌀 정도로 데이터가 돈(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첫번째 의제가 바로 데이터(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모두 데이터 산업을 전담할 '데이터청'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소득'으로 정책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대응 '데이터청'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데이터청 설립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이슈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통합당은 11일 국회에서 데이터청 설립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데이터청의 필요성을 언급한지 1주일 만이다. 통합당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수환 한국정보보호학회장,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도경화 건국대 컴퓨터학부 교수 등 데이터전문가들을 비롯해 김종인, 주호영, 이종배, 김성원, 배현진 등 통합당 지도부들도 총 출동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4차산업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게 없다"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데이터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할지를 생각했을때,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구를 만드는게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최고 IT강국이라고 하지만 인프라,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런것이고 실속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좋은 안이 나온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즉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데이터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경화 건국대 컴퓨터한과 교수는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보다 더욱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환경을 말들어주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영국의 경우도 별도로 '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영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도 "이제 우리는 혁신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면서 "데이터청을 통해 각 부처별, 기관별, 민간에서 혼재되어 있던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소스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가 주최한 그린뉴딜과 탄소제로 스마트 도시 토론회에서 이광재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과 통합당이 '데이터청'을 언급하며 관련 이슈를 주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데이터청 추진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어젠다를 뺏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주도 하고 있는건 민주당의 '잠룡' 이광재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 본부장이다. 이 본부장은 이전부터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본부장은 "데이터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공공 데이터를 모아 필요한 사업자들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의료, 교통, 건설 등 각 분야의 데이터거래소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게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가 공감하면서 데이터청 설립에 관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진보·보수 구도를 뛰어넘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난항을 겪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여타 법안과 달리 찬반이 진보·보수 구도로 형성 되진 않을 거란 관측이다.

데이터 3법은 진보진영 의원의 찬성, 보수진영 의원의 반대가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법안이었지만 난항 끝에 결국 20대 국회를 통과한바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