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원천봉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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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과 북의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지역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이 부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다.
먼저,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해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고양, 파주 등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도 금지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시군과 협의 중이다. 도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는 또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도 진행한다.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한편 이 평화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