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540조원 넘는 거대예산 짜나

각 부처, 올해보다 30兆 증액 요구
뉴딜·일자리·복지분야 예산 많아

각 정부부처가 54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각 부처가 한국판 뉴딜과 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 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한 결과다. 현 정부 들어 본예산이 제출되는 9월까지 부처별로 추가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본예산이 최초 부처 요구액보다 커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올해 본예산은 55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부처들이 예산실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 542조9000억원이었다. 작년 이맘때 각 부처가 기재부에 냈던 올해 예산 요구액(498조7000억원)보다 8.8% 급증한 것이고,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는 6.0% 많은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와 고용분야 예산 요구액이 가장 많았다. 이 분야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올해 본예산(180조5000억원)보다 9.7% 늘어난 198조원에 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산업·중기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12.2%의 증액을 요구했다. 증액률로는 가장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부처들을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2조9000억원 많은 26조6000억원을 요구했다.

그린 뉴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인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등에 쓰겠다며 7.1% 증액을 요구했다. 연구개발(R&D), 국방, 사회간접자본의 예산 요구액은 올해 본예산 대비 각각 9.4%, 6.0%, 4.9% 많았다.

이에 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증액 요구 규모가 2000억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교육예산은 0.8%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내년도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를 고려하면 실제론 3.2% 감액된 금액을 요구했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는 본예산은 이맘때 발표되는 부처별 예산 요구액보다 많았다. 지난해에는 498조7000억원이 요구됐지만 제출된 본예산은 513조원으로 늘었다. 2018년에는 예산 요구안 때 458조원이던 총지출 규모가 본예산에선 470조원으로 12조원가량 증액됐다.

기재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를 반영해 본예산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