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기본소득 다 퍼주면…내년 나랏빚, GDP 50% 넘는다

통합당 '재정관리 보고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 1인당 월 1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을 가정한 수치다. 나랏빚이 한 해 동안 한국 경제가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팀에서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재정관리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855조4000억원에서 내년 986조원으로 130조6000억원(15.3%) 증가한다. 코로나19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전 국민 고용보험에 3조원, 기본소득에 62조4000억원 등 정부 지출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 증가로 2022년 국가채무는 1064조9000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3년에는 115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르다. 내년 50.0%에 이어 2022년 51.9%, 2023년 53.9%로 치솟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보고서 내용보다 50% 도달 시점이 2년 빠른 것이다. 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인 40%를 훌쩍 뛰어넘어 50%까지 넘어설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