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종부세법 등 부동산 대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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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규제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12·16 주택 안정화 방안을 위한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며 “사상 최저 금리와 역대 최저 규모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물경제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주택을 투기수단이 아닌 거주 공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재추진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 비전 없이 이해관계와 여론에 수시로 바뀌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며 “교육정책은 어느 정책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