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반발…"주한미군 철수 의미"

페이스북서 입장 밝혀
"종전선언, 북한을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것"

윤상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범여권 의원 173명이 발의키로 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이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국가 핵 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며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