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야당 몫' 법사위원장 꿰찬 민주당…입법 '프리패스'

견제할 세력 없어…원하는 입법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프리패스'로 입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 4선인 윤호중 의원을 선출했다. 거대 여당 견제와 협치를 위해 매 국회에서 제1야당 몫으로 남겼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한 것이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입법 활동에서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때문에 매 국회에서 제1야당에게 돌아갔다. 여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추진할 경우 야당이 맡은 법사위에서 심사를 통해 견제하는 구조를 갖추기 위함이다.

177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며 여당의 입법을 견제할 세력은 없어졌다. 빠른 시일 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법사위에 대거 배치했다.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김남국, 김용민, 소병철 의원 등이 포진했다.

법사위를 희망한 민주당 황운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포함되지 못했다.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각각 기소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외에도 기획재정위원장(윤후덕), 외교통일위원장(송영길), 국방위원장(민홍철), 산업위원장(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한정애)을 전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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