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코로나 3차 추경' 스톱…'19일' 시한 제시

야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완전 개원 미뤄져
민주 "3차 추경 처리해야…19일 넘기면 상임위 구성"
민주당 단독 국회 구성…대선 정국에 부담 전망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21대 국회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과 미래통합당 위원 임의배정으로 파행을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이달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선출한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16일 소집돼 예비심사에 나서고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는 간담회를 열 방침이다.

문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예산결산특위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예결위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통합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통합당 의원들을 박병석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 임의 배정하면서 통합당이 보이콧에 나섰다.

기존 협상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여당의 협상 파트너인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기존 협상으로 통합당이 맡기로 했던 7개 상임위도 모두 거부하겠다며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예산 집행을 명분으로 최악의 경우 통합당을 제외한 원 구성 완료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9일까지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는다면 '11 대 7' 합의를 존중할 수 없게 된다"며 "시한을 넘어서면 민주당만으로 예결위를 포함한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를 통해 177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단독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국회 완전 개원과 국정 현안 처리는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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