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티 덮개 등 안전조치 규정 있으나 마나…"돈 앞에서 가장 먼저 무시되는 것이 안전" 동탄 메타폴리스·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등…"용접불티 화재 매년 1천여건"
8명 사망, 4명 부상 2008년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 9명 사망, 69명 부상 2014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4명 사망, 47명 부상 2017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그리고 경찰이 15일 발표한 지난 4월 29일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의 원인은 모두 용접 불티에 의한 것이었다.반복되는 인재를 막기 위해 관련법이 생겼지만,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이 발표한 이천 화재 참사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물류창고 건물 지하 2층에서 근로자가 유니트쿨러(실내기) 배관에 대한 산소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의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발생했다.
이처럼 용접 불티가 화마로 이어지는 경우는 부지기수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용접 불티가 원인이 된 화재는 2017년 1천168건, 2018년 1천134건, 지난해 1천106건으로 매년 1천여 건씩 반복되고 있다.
인명·재산 피해는 2017년 10명 사망·88명 부상·101억원, 2018년 6명 사망·98명 부상·331억원, 지난해 3명 사망 80명 부상·116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 작업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소화 기구 비치,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나 용접 방화 포를 비롯한 불티 방지 조처 등이다.
그런데도 용접 불티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 더해 사업주는 화재 위험 작업을 하기에 앞서 불꽃·불티가 튀어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하고 근로자들에게 화재 예방·피난 교육을 해야 하며 작업 전체 과정에 대한 안전조치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현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이번 이천 화재에서는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단축, 안전을 도외시한 피난 대피로와 방화문 폐쇄, 임의시공, 화재 및 폭발 위험작업의 동시시공, 임시 소방시설과 비상 경보장치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화재 예방·피난 교육 미실시 등 다수의 안전수칙 미준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판박이 인재가 되풀이되는 데 대해 공사 현장에서는 "돈 앞에서 가장 먼저 무시되는 것이 안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의계약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현장에서 최저입찰제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입찰을 따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인 A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영세 건설 현장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눈에 보이는 자재까지 싼 것으로 돌려막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지 않는 안전관리는 오죽하겠느냐"며 "입찰 과정에서 안전 관련 예산이 배정되긴 하지만 애당초 액수가 비현실적으로 적은 데다 그마저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도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의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점검을 피하고자 현장 출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했다가 점검이 나오면 부랴부랴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것처럼 꾸미는 게 예사"라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예산을 공사 규모에 맞춰 일정 비율로 고정해 최저 입찰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최저입찰 항목에 안전관리비가 포함돼 감축의 대상이 되는 만큼 이를 별도로 산정하고 다른 데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근로자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C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는 일반직이 아니고 대체로 나이가 젊은 경우가 많아 다른 근로자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용접 작업 때는 불티 비산 방지 덮개를 꼭 사용하고 고공 작업 시엔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