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文대통령, 긴장 완화 효과는 '글쎄'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이 함께 가야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이 엄중하지만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며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판문점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도 다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합의는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긴장 완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그간 한국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북한이 남북간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