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학술세미나 기조연설…'북한 대적행동 예고' 첫 직접 언급 "일부 군 기강 해이로 심려…군 전체 기강에 문제 있는 것 아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북한이 '대적행동' 행사권을 인민군 총참모부에 위임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 "긴장감이 매우 고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방연구원(KIDA) 2020 국방학술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남북협력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요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정 장관이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동시에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 발전시키고, 한국형 미사일방어능력과 전략적 타격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국방개혁 2.0'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교훈 삼아 "'비전통 안보위협 대비 국방 대응체계 구현'을 국방개혁 과제에 추가하고 법률과 체계, 구조와 편성, 지원역량 등의 분야에서 능력을 확충하고 임무와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군이 재난 관련 통합방위체계를 주도해 골든타임 내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장관은 이날 지난 4월 발생한 민간인의 군부대 불법침입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일부 군 기강을 저해하는 일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최근 이른바 공군 병사의 특혜 복무 의혹으로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극히 일부 장병들에 의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소수 인원의 일탈 행위가 우리 군 전체의 기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