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남북합의 나열하며 관계 진전 불가역성 역설 北 향해 "대결시대 회귀 안 돼"…"김정은 노력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수위가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문 대통령과 남측을 향한 원색적 비난에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에도 강 대 강 대치는 긴장을 키울 뿐이라는 판단 아래 남북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답보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동시에 남북이 주도적으로 관계 진전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한 북한을 향해서는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아울러 국회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등 국내의 단합된 힘도 촉구했다.
◇ "6·15 20주년 무거운 마음"…남북관계 현주소에 아쉬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15 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을 짚으면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 등을 심각하게 인식한 결과다.
현 정부 들어 극적으로 진전된 남북관계가 후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부터 문재인 정부의 9·19 평양공동선언에 이르는 남북 간 중요 합의를 일일이 열거한 점은 남북관계 진전의 당위성과 불가역성을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구불구불 흘러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곡절이 있어도 남북은 궁극적으로 화해와 평화를 공통의 목표로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남북협력 속도전 시사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한 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우선 문 대통령은 남북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돌파구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기존 구상과도 맥이 닿아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전력을 기울이는 백악관이 한반도 문제를 뒷순위로 둘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 끝나는 오는 11월까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 대통령이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 철도 연결, 개별 관광 등 각종 남북협력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액션 플랜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 북한에 긴장 고조행위 자제 당부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해 남북 관계를 과거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소통 단절'은 북한이 최근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시사한 데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긴장 조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표현을 활용했다.
북한의 행동을 직접 거론할 경우 격앙된 북한을 더 자극해 돌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과의 신뢰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남한 사회를 향해서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해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와 관련한 역대 정부의 합의가 비준됐다면 한반도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등 국회의 협조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