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질병관리청 승격' 심의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당정청의 개편방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남는다.

애초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의 신설을 추진하며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고, 연구소 소속을 복지부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해당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개정안 의결에 이어 이르면 금주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