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군사비 지불할 때까지 2만5000명으로 약 절반 줄일 것" 독일 군사비·정상간 불편한 관계 영향 미친듯…주한미군 불똥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2만5천명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분담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이어서 현재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에도 불똥이 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수를 2만5천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게 필요한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독일은 수년 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병사의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무역에 관한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자신은 이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최근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군사비 지출액 등을 문제 삼아 주독 미군을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수천 명을 줄이는 등 주독 미군을 9천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경우 3만4천500명인 주독 미군이 2만5천명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또 임시 또는 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 규모를 2만5천명으로 상한선을 씌울 것이라며 현 시스템에서는 순환배치 병력과 훈련 참가 병력 등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은 최대 5만2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5만2천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토 회원국은 미국에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6%로 이 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달성 연도도 2031년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근 대사직에서 물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는 그동안 독일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군대 감축을 압박해 왔다는 게 외신의 전언이다.
그리넬 전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은 나토 회원국 중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리넬 전 대사는 또다른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국까지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이 타결 목전까지 갔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잠정합의안을 '비토'한 사실을 인정한 뒤 추가 증액 요구를 재확인하면서도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방위비 협상 타결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들 수 있고, 특히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대선 카드로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다만 주독미군의 감축은 방위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출범 후 계속된 양국의 불편한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한국은 GDP 2%를 넘는 방위비를 지출하는 등 독일과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