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최지성과 오랜 친구" 수사심의위 회피…이재용 사건, 14명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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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
그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 위원회에 다뤄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인 이상, 이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양 전 대법관과 최 전 부회장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사장)과 달리 최 전 부회장은 이번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진 않았다. 다만 이들 피의자 세명의 범죄혐의가 비슷한 만큼, 양 전 대법관은 본인이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양 전 대법관의 ‘적격성 논란’이 제기됐다. 최 전 부회장과의 관계뿐 아니라 양 전 대법관의 처남이 권오성 삼성서울병원장인 점도 논란이 됐다. 그가 대법관 재직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을 맡아 삼성 측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지난달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내용의 글을 쓴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결국 양 전 대법관이 이 부회장 측에 편향돼 이번 심의위를 진행할 것이란 우려다.
다만 양 전 대법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선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양 전 대법관은 “2009년의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 관여한 것, 올해 5월 22일 모 일간지에 게재된 글, 처남의 현재 소속 및 직위 등은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양 전 대법관은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회피 여부를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최 전 부회장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결정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양 전 대법관은 “대검 운영지침에 따라 26일 위원회에 참석해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사건 심리 위원 한명 줄어들어양 전 대법관이 이날 회피 의사를 밝히면서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할 위원 수는 한명 줄어들게 됐다.
대검 예규인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위원 풀(pool)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리할 현안위원회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현안위 위원장은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할 뿐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직무대행을 선정한다. 직무대행자 역시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즉 원래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 현안위가 위원장 직무대행 1명, 위원 14명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다만 미리 선정된 위원들이 당일 현장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할 위원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관련 규정에선 위원 10명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원들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서와 구두진술을 검토한 후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의견을 낸다. 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띨 뿐이지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이들의 의견을 모두 따라 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