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총참모부 "비무장화 지대에 군 진출해 요새화"…완충 구역서 도발 가능성도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곳은 개성·금강산…국방부 "군사합의 파기 선언은 아냐"
북한군 총참모부가 16일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해 관심이 집중된다.북한은 어느 곳에 군대를 투입할지 적시하지 않았지만,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곳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역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군 병력과 장비가 다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언급한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역"이라며 "이들 지역에 대한 비무장화를 명시한 합의서 조항은 없지만, 두 구역 설치에 대한 회담 과정에서 서로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비무장지대 내 파괴 및 보존 GP(감시초소), 9·19 군사합의에 따른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등에서도 군사 활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총참모부는 이날 '공개보도'를 통해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금강산 지역 방사포·전차부대 등 재배치 가능성 군사 전문가들은 남측이 서부전선에 화력을 집중해 놓았기 때문에 북한이 방사포·전차부대를 개성공단 지역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북한은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 이전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지역에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을 배치했었다.
6·25전쟁 당시 개성 북방에 주둔한 6사단은 기동부대로, 전차를 앞세워 개성과 옹진 일대를 점령하고 영등포까지 신속하게 전개했다.
공단 착공 이전까지 6사단은 북한군 주력 전차인 시속 54㎞의 '천마호' 전차와 시속 60㎞ 장갑차 대대 등을 보유했다.62포병여단은 수도권을 겨냥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로 무장했다.
사거리 54∼65㎞에 이르는 이들 장사정포는 수도권에 위협적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착공에 앞서 이들 부대를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이동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력이 모두 철수했고, 북한도 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지역의 무장화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했다.
관광 중단 전 남측 관광객을 태운 선박이 접안하는 금강산 장전항 부두 인근에는 유고급(70t) 잠수정 기지가 있었다.
해안 절벽을 뚫어 잠수정의 출입 통로를 만든 뒤 대형 콘크리트 출입문을 달아놓았다.
2003년 이전까지는 간헐적으로 잠수정이 이 기지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강산 관광특구가 확장되면서 이 기지는 폐쇄됐는데 기지 운용을 재개할 수 있다.
잠수정을 운용하는 해군부대도 다른 지역 부대로 통합됐는데, 역시 재배치 가능성이 있다.
장전항을 에워싸고 있는 산 중턱에는 현재도 240mm 방사포 부대가 여러 곳 주둔하고 있다.
12개 발사관이 장착된 방사포 차량이 장전항을 향해 서 있다.
북한이 금강산이 있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있는 남측이 만든 관광객 숙박시설을 철거하고 전차·방사포 부대를 배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애초 이곳에는 전차부대와 방사포 부대가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천마·폭풍호와 같은 전차는 기동력이 우수해 동해선을 따라 기습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의 한 전문가는 "북한 총참모부가 비무장화 지대들에 군대가 진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넓은 의미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지역의 무장화 선언이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북한은 남측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을 요구해왔지만,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은 만큼 그곳에 군대를 재배치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군사합의 완충구역·JSA·철거GP 무장화 거론…군 "가능성 작아"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시행 중인 지상과 해상·공중 완충 구역에서의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군 관계자들은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군사합의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비무장화'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운영 방식을 통해 비무장화에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사합의서를 보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서해 덕적도~북한 초도, 동해 속초~북한 통천)에도 완충수역(동해 80㎞·서해 135㎞)이 설정되어 있다.
이 구역에서는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해서는 안 되고, 해안포 포구 덮개와 양측 함정의 함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운영 방식을 통해 비무장화에 근접한 구역이다.
남북이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2018년 11월 1일부터 이행하는 것도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다.
공중 완충구역에서는 전투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금지됐다.
북한은 공중 완충구역 설정 이후 한 차례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북한은 고성능 무인정찰기 운영 면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뒤처져 있어 공중 완충구역은 북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또 철거된 GP와 건물만 보존된 GP를 각각 복구하거나, JSA 근무병들에게 다시 총기 휴대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판문점 경계를 맡은 인력은 모두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비무장으로 근무한다.
군사합의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비무장화 조치'와 '비무장화 지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군 관계자는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은 앞으로 남측의 행동을 봐가면서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합의도 파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이 깔려 있다"면서 "그러나 총참모부 공개보도는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