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사업 속도 낼 듯…일각선 대북·대미특사도 거론 '어게인 2018' 기대에도…北 강경모드, 美 대선 겹쳐 험로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의 대남 비난과 군사행동 위협에도 남북 대화 및 협력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와 여권은 우선 위기의 도화선이 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대화 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를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협력으로 실질적 입법조치를 하면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새삼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도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읽힌다.
북한에 꺼내 들 구체적 협력사업으로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한 금강산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대한 개별관광이나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남북 보건협력 등을 꼽을 수 있다.이는 정부가 대북제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판단하는 사업들이다.
대북특사나 대미특사 등 외교적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선미후북"이라며 북한보다는 미국에 먼저 특사를 보내 남북대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활로를 찾기가 녹록지 않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문 대통령이 협력 구상을 밝힌 바로 이튿날인 이날 오전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가 다시 진출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여전한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국을 움직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 역시 미국 대선 일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청와대 내에서는 그럼에도 엄중한 시기일수록 남북대화 및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한 외교 노력을 병행하며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2017년 한반도에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지 않았나"라며 "인내심을 갖고 대화 노력을 계속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