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환불 거세지자…교육부 지원대책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가 거세지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학생과 대학, 교육부 사이 이견을 보여 온 등록금 관련 지원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며 “논의가 진행되면 추후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와 관련한 지원대책을 교육부에 마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대학의 등록금 환불조치 대신 정부가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 등록금 환불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안을 택한 셈이다.

당초 교육부는 약 1951억원의 대학지원 예산을 3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어려워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반려해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건국대는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올해 2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감액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국대를 제외한 다수 대학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악화를 이유로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등록금의 직접 환불은 각 대학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어려워진 교육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총리실과 논의하고 있다”며 “등록금 환불은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고 각 대학이 학생과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