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불참한 법사위 '개문발차'…"관행 끊고 일하는 국회"

윤호중 "사이좋게 자리 나눠 갖는 것이 협치 아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시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그 뒤로 텅 빈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 없이 21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통합당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라면서도 '관행'보다는 '일하는 국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로 선출된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 10명만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국회에서 협치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가질 때에는 국회를 운영할 때 서로 협력하고 존중, 타협해서 안건을 처리하자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까지는 협치라는 말은 자리를 나눠 가질 때만 있었고, 자리에 앉고 나서는 협치를 깨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공전하게 하는 도구로 이용된 바 없지 않다"라며 "21대 국회가 코로나 국면에서 새로 출발하는 마당에 야당 의원도 여당과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백 간사는 "코로나 정국에서 무너져가는 민생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며 "이것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가 정말 중요하지만 국회에 대한 모든 관심은 법사위에 쏠렸다. 이것이야말로 20대 국회의 일그러진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의 전면에서 법안을 막고 정쟁의 도구로 활용돼 온 것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다"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현상만은 막아야 한다. 간사로서 통합당과 대화하고 합의하겠지만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습은 끊어 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남국 의원은 "통합당과 함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가 열려 안타깝다"라며 "20대 국회 법사위를 보면서 국방위원회인지, 외교통일위원회인지, 법사위가 여러 현안에 대해 권한을 넘은 것이 많았다. 갈등을 증폭하고 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 등에 있어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