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등록금 환불 방안 검토 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학생과 대학, 교육부 간에 이견을 보여 온 등록금 관련 지원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요구와 관련해 “(학생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대학의 등록금 환불조치 대신 정부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 등록금 환불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안을 택한 셈이다.

교육부는 약 1951억원의 대학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의 재정상황이 악화하고,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나빠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반려해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