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중단된 금강산·폐쇄된 개성공단, 시설 철거하고 군사기지화 가능성 9·19 군사합의 무력화 수순 갈 수도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면서 '대적(對敵)행동'이 '실행' 단계 들어서면서 다음에 내놓을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이날 오전 6시께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남쪽을 향해 삐라(전단)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지 불과 8시간여만의 행동 개시다.
향후 시나리오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과거 담화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는 지난 4일 담화에서 남측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단행할 조치들을 열거했다.당시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 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가운데 첫 번째로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조치가 이뤄진 만큼, 다음 단계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 철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3일(보도일 기준) 금강산을 찾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북한 당국은 작년 11월 11일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현재로선 금강산 시설이 철거된 정황이 남측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실제 철거에 나설 여지가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측 인력이 모두 철수했는데, 북한도 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폐허 상태로 빈공장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에 이어 이들 건물을 밀어낼 수도 있다.실제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남측 시설이 철거된다면 이들 지역에는 군 병력과 장비가 다시 배치될 수 있다.
개성공단 지역은 2013년 12월 공업지구가 착공되기 이전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됐던 곳이다.
금강산은 관광 중단 전 남측 관광객을 태운 선박이 접안하는 금강산 장전항 부두 인근에는 유고급(70t) 잠수정 기지가 있었다.
북한 총참모부는 16일 발표한 공개보도에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군사적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개성과 금강산 지역은 통전부를 비롯한 대남 관련 부서들이 관리해 온 만큼 담당 기관의 의견을 수용해 군사기지로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에서 충돌을 막는 주춧돌 역할을 해온 9·19 남북군사합의서 역시 무력화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런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직접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조만간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공식적인 회의를 주재하며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만약 현재 북한이 취하는 대남 조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직접 언급이 나온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향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거나 미사일·방사포 등을 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9·19 군사합의 파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합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조업을 당장 재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이용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 입을 빌리고 있는데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