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에 "실태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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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정확하게 대학 실태를 파악해보라"고 교육당국에 지시했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한 내부 회의에서 건국대가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 감면을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즉석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학교의 재정 상황과 학생들의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해 두루 실태를 알아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이 있다면 마련해보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 총리의 지시는 총리실을 통해 교육부로 전달됐고, 교육부는 이날 곧바로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하거나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실태파악을 지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은 총리가 검토하는 것은 없고 교육부가 마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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