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반환 급물살 타나…정총리 지시에 교육부 검토

교육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할 것"
직접 반환보다 학교 지원 통한 해결방안 유도 전망

건국대학교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부분 환불을 결정한 가운데 정 총리의 지시를 받은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요구 실태 파악 및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거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검토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내부 회의에서 건국대가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 감면을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즉석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각 학교의 재정 상황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포함해 두루 실태를 알아보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이 있다면 마련해보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 총리의 지시가 총리실을 통해 교육부로 전달됐고, 교육부는 지난 16일 곧바로 브리핑을 열어 "총리 지시 내용에 맞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밝힐 단계는 아니다. 논의가 진행되면 거기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겠다"면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문제와 관련 정부 개입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방법을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직접 환불보다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 측의 해결방안을 유도하겠다는 입장. 3차 추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등록금 반환'이 아닌 '대학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3차 추경안에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직접 지원 방식을 반영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