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없으면서"…김어준 서민비하 논란 '일파만파'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최혁 기자.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사진)가 생방송 도중 "집도 없으면서"라며 서민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는 1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패널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였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임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 같다"고 하자 박 의원은 "임대인과 보수 경제지, 또는 보수지에서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받아들였다"며 "(집 있는 사람 주장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겨냥해 "집도 없으면서…"라면서 서민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일부 청취자들은 "집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에 우려를 표시하면 안 되는 거냐"라면서 김 씨를 비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도리어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