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 부작용에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면서 이런 의지를 피력했다.
또 김 장관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실수요자 중심의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부동산 조세 정책 운용 실태를 언급하며 세제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정부 대책 발표 직전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외비 자료가 유출됐다. 이에 대한 향후 대처는. ▲ 조사해보겠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자료를 미리 입수한 시장의 대응을 무력화할 방안이 있는지. ▲ 이번 대책에도 이상 징후와 과열이 진행되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즉각 후속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법인 관련 세제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국토연구원에서 해외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연구 발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대책을 시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부처, 국회와 상의해서 준비하고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이나 청주의 아파트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