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공효진 같은 부동산 투자, 이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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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7 대책'으로 법인 활용한 부동산 투자 규제
유명 연예인 부동산 투자법, 법인 '꼼수 투자'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주담대 금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6·17 대책'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과 법인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대출을 제한한다.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는 '꼼수'를 잡기 위한 것이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매매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북 청주의 경우 2017년 0.9%에서 올해 1~5월 12.5%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0.6%에서 8.2%, 경기는 0.7%에서 6.4%로 증가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사고팔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두 아낄 수 있고, 개인으로 합산될 주택수를 분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 집을 팔 땐 2주택 중과세율(최고 52%)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따라 10~20%의 법인세를 치른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을 팔 때 추가로 내는 10%포인트의 세율을 더해도 개인보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효진은 37억 원에 인수한 빌딩의 매매가 중 26억 원을 대출받았고, 4년 후 60억 원에 팔아 2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후 63억 원에 건물을 매입할 때에도 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권상우 역시 매매가 280억 원의 빌딩을 구매하면서 240억 원을 대출받았고, 하정우도 2018년에 81억 원에 빌딩을 매입할 때 57억 원을 대출로 마련했다. 127억 원 상당의 건물을 추가로 매입할 때도 99억 원은 은행의 도움을 받았다. 한효주, 이병헌, 송승헌, 김태희 등은 법인을 세워 '절세'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고, 건물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아끼는 것.
'PD수첩'에 출연한 전문가는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다시 되팔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람들은 법인으로 운영을 많이 한다"며 "개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무려 2배의 절세 효과를 누릴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때 추가로 과세하는 10%의 법인세를 20%까지 올렸다. 법인 부동산에 최고 수준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2주택일 경우 3%, 3주택 이상일 경우 4%다. 과표 구간에 상관없이 주택 숫자별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것.
종부세 공제액도 사라진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으로 명의를 나누면 각각 6억원 씩 최고 12억 원의 종부세 과표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법인 부동산에 대해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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