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반 복지국가 모델 정립해야"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과학 기반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이 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거대한 사회변화 징후로 '탈산업화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큰 정부의 귀환' '경제 블록화와 신냉전' 등을 언급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전염병 등 세계적 규모의 재난 이후 정치적 변화는 굉장히 극적이라 주의깊게 봐야한다"며 "정부 예산과 조직이 팽창해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전통 복지국가가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복지수급의 대상으로 개인을 배제하고, 과학기술과 관련한 정부의 기능만을 확대하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이 과학 기반 복지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는 대규모 조달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혁신 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됐던)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재난대응 체계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사후 대응,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UNISDR(국제연합 재해경감전략기구)이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채택한 강령이다. 전염병 등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 행정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GVC)이 단절돼 3차원(3D) 프린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주목받았다. 김현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장은 "부품을 자체 조달하는 리쇼어링(본국으로 생산라인 회귀),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 라인 분산) 수단으로 3D 프린팅 산업이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혜택을 늘리고 규제를 없애는 등 유턴 기업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