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등록금 반환은 대학의 문제…정부 지원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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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면서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교육부가 정부 10만원, 대학 10만원 매칭 방식으로 195만명 대학생에게 20만원씩 지원하자고 요청했는데 왜 안 된다고 결정했나"라는 민주당 고용진 의원 질문에 "대학생이 200만명인데 절반인 100만명이 소득분위로 보면 8·9·10등급으로 가장 상위계층"이라며 "과연 10만원을 그렇게 나눠주는 게 합리적인지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다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의 정부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 내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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