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반 효율적 복지모델 개발해야"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포럼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과학 기반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이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거대한 사회변화 징후로 ‘탈산업화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큰 정부의 귀환’ ‘경제 블록화와 신냉전’ 등을 꼽았다. 그는 “역사적으로 전염병 등 세계적 규모의 재난 이후 정치 변화는 굉장히 극적이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정부 예산과 조직이 팽창해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전통 복지국가가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복지수급 대상으로 개인을 배제하고, 과학기술과 관련한 정부의 기능만을 확대하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이 과학 기반 복지국가”라고 설명했다.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사후 대응,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유엔 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가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채택한 강령이다. 전염병 등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 행정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