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안보·군 당국자, 한미훈련·전략자산 전개 재개 등 주장 중국 대북 제재이행 압박 거론하며 한국정부에 강경 대응 요구도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악화할 북한의 추가 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행정부 외곽에서는 대북 군사적 압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 재주둔 계획을 밝히며 대남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는 가운데 미 의회와 전직 안보 및 군 당국자들이 북한을 향한 압박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은 17일(현지시간) 미 전직의원협회가 주최한 화상세미나에서 군사적 압박과 대북제재 이행을 제시했다.
요호 의원은 미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남북 간의 문제"라면서도 "아마 군사적 노력과 캠페인을 한국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화상 세미나에서 2018년 봄 이후 중단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핵능력 폭격기,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 구체적인 수단까지 열거했다.
또 "더는 북한과 논의하거나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필요성을 거론했다.
올해 여름 예정된 훈련이라고 언급한 점에 비춰 통상 8월에 시행된 '을지프리엄가디언'(UFG) 연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미 간 비핵화 외교 협상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UFG를 포함해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제재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요호 의원은 북한의 무역 90%가 중국과 이뤄진다며 중국의 대북제재 회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북한에 의해 강요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을 때 한국이 '미국은 많은 동맹이 있지만 한국은 한 곳밖에 없다'고 종종 말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라고 한 뒤 한국에 최선의 레버리지는 미국과 관계를 배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추가 조치 자제를 촉구하고 한국 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측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질의에 "우리는 그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도 언급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