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수입 반토막, 지출은 폭증…美 주정부 재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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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주정부의 평균 조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침체로 소득세와 판매세가 급감한 탓이다. 여기에 실업자와 복지 지출이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주정부 재정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싱크탱크 어반인스티튜트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중보건, 실업자 지원, 치안 유지 활동 등과 관련한 지출이 폭증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계년도의 주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돌아오는 회계년도 세입의 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미 주 정부 세입의 3분의 2는 소득세와 판매세로 채워진다. 가게와 식당이 줄줄이 폐업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소득세는 급감했다. 지난달 미 실업률은 13.3%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월(3.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실업률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주 정부의 세수는 400억달러 이상 감소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세수입이 너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서 일부 주는 얼마나 조세수입이 줄었는지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루이지애나주는 지난 4월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43% 감소했다. 뉴욕주는 동기간 3분의 2가 감소했고, 캘리포니아주의 소득세 수입은 85%나 급감했다.
연방 정부가 4월 세금 징수일을 오는 7월로 연기함에 따라 주정부의 소득세 징수도 함께 불확실해지면서 4월 조세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주정부들의 세수는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말까지 150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조세행정가연합회 소속 로널드 알트는 "소득세는 절반, 판매세는 44% 떨어질 것"이라며 "주 세수가 3년만에 최고점에서 1000억달러 감소한 금융위기 때보다 명목상으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 주정부의 연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으로 연방정부(20%)보다 낮다. 하지만 실업보험, 공중보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부담하는 몫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정부의 재정 상황은 빠르게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네티컷주는 통상 1주일에 3000~3500건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받았다. 지난 4월에는 1주일만에 3만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4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접수가 전년 동기보다 9배나 높았다.
지난 9년간 주정부는 조금씩 지출을 늘려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올해 초 각주는 수입과 지출이 약 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지출과 수입이 불균형을 이루게 됐다는 분석이다.
어반인스티튜트의 루시 다다얀은 주정부의 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2020년 회계년도에는 750억달러, 2021년 회계년도에는 125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다른 싱크탱크인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는 같은 기간 1200억달러에서 315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 정부의 세금 인상과 전격적인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하이오 주지사는 내년 회계년도에 주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0% 삭감할 것을 지시했다. 워싱턴주에서는 15%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도 140억달러 지출 삭감이 논의되고 있다. 주정부의 지출 삭감은 공무원 해고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정부는 150만명을 일시 해고하거나 해고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2011년의 두 배 규모다.이 같은 긴축 정책은 경기가 회복되면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주들의 수년간 지출을 억제했고, 그 결과 2018년까지 교사 부족과 인프라 지출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뤄질 예산 긴축은 이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싱크탱크 어반인스티튜트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중보건, 실업자 지원, 치안 유지 활동 등과 관련한 지출이 폭증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계년도의 주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돌아오는 회계년도 세입의 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미 주 정부 세입의 3분의 2는 소득세와 판매세로 채워진다. 가게와 식당이 줄줄이 폐업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소득세는 급감했다. 지난달 미 실업률은 13.3%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월(3.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실업률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주 정부의 세수는 400억달러 이상 감소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세수입이 너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서 일부 주는 얼마나 조세수입이 줄었는지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루이지애나주는 지난 4월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43% 감소했다. 뉴욕주는 동기간 3분의 2가 감소했고, 캘리포니아주의 소득세 수입은 85%나 급감했다.
연방 정부가 4월 세금 징수일을 오는 7월로 연기함에 따라 주정부의 소득세 징수도 함께 불확실해지면서 4월 조세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주정부들의 세수는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말까지 150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조세행정가연합회 소속 로널드 알트는 "소득세는 절반, 판매세는 44% 떨어질 것"이라며 "주 세수가 3년만에 최고점에서 1000억달러 감소한 금융위기 때보다 명목상으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 주정부의 연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으로 연방정부(20%)보다 낮다. 하지만 실업보험, 공중보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부담하는 몫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정부의 재정 상황은 빠르게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네티컷주는 통상 1주일에 3000~3500건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받았다. 지난 4월에는 1주일만에 3만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4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접수가 전년 동기보다 9배나 높았다.
지난 9년간 주정부는 조금씩 지출을 늘려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올해 초 각주는 수입과 지출이 약 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지출과 수입이 불균형을 이루게 됐다는 분석이다.
어반인스티튜트의 루시 다다얀은 주정부의 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2020년 회계년도에는 750억달러, 2021년 회계년도에는 125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다른 싱크탱크인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는 같은 기간 1200억달러에서 315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 정부의 세금 인상과 전격적인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하이오 주지사는 내년 회계년도에 주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0% 삭감할 것을 지시했다. 워싱턴주에서는 15%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도 140억달러 지출 삭감이 논의되고 있다. 주정부의 지출 삭감은 공무원 해고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정부는 150만명을 일시 해고하거나 해고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2011년의 두 배 규모다.이 같은 긴축 정책은 경기가 회복되면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주들의 수년간 지출을 억제했고, 그 결과 2018년까지 교사 부족과 인프라 지출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뤄질 예산 긴축은 이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