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규제 필요"…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검토해야"

1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물론 진전되는 상황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판문점선언에 위배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할 경우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진을 위해서는 상호비방 하는 전단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답을 남겼다.

당국자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 최신 동향을 묻자 이 당국자는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북한은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재주둔 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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