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투버, 사업자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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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사업 활동하면 무조건 사업자 신고해야"
국세청, 유투버 인플루언서 등 신종 업종 납세지원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일부 사업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저극 지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공유숙박 사업자 등을 위해 세무지원 동영상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또 신종 업종 사업자들이 궁금해할 세무정보를 Q&A 형태로 소개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Q: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A: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면세인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없음)
Q: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과세사업자의 경우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입니다.
Q: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A: (1)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SNS마켓 사업자
Q : SNS를 통해 판매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 SNS마켓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 SNS마켓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A :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SNS마켓)’로 등록합니다.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여 ’19. 9. 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Q : 개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A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A : 단말기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1)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2)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신청
Q : 대금을 계좌로 받았는데,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유숙박 사업자
Q :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 : 공유숙박의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는?
A : 일반인이 빈방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업종코드는 551007(숙박공유업)입니다.
Q : 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는?
A : 본인 신분증,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입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Q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①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②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않습니다.
Q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방법은?A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