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은 역대 정부의 '고용 분식회계'"

박병원 이사장, 일자리 정책 비판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 재정정책에 따른 돈풀기에 대해 “지금은 돈을 풀어도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된다”며 “부동산과 주가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18일 국회 미래통합당 세미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전 국민 재난보조금,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쓸 돈을 늘려주면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논리가 전제”라며 “하지만 한국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돈을 풀면 실물투자 대신 금융투자만 이뤄져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며 “‘자산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빈부격차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재정경제부 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우리금융지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이날 통합당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부 재정정책이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길목 곳곳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규제 개혁이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재난보조금 전 국민 지급, 기본소득 도입 문제가 모두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분식회계’라고 표현했다. 박 이사장은 “세금 집행이 끊기면 없어질 일자리가 너무 많다”며 “역대 정부는 재정지출에 의존해 고용률, 실업률, 취업률을 ‘분식회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노인은 돌보지만 표 없는 고아는 안 돌본다”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늘어난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대부분은 50대 이상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라고 했다.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영역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해법이란 주장이다. 정부 주도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도 “완공되는 순간 사라지는 일자리”라고 평가했다.

‘국민 생계비 경감’이란 정책 목표 아래 의료·주거·교육·통신비를 관리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이 업종들은 절대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걸 역대 정부가 모두 정책으로 삼은 것”이라며 “물가 규제의 폐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돈이 생기면 가장 쓰고 싶어 하는 분야가 교육인데, 정책이 이런 부분의 고급화를 막고 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