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노사정 대화에 답답한 정세균 "노사 모두 양보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 한 달이 돼 가도록 공전을 거듭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노사 모두 한발씩 양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세균 총리는 1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2차 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 대표자들이 모인 건 지난달 20일 1차 회의 이후 약 한 달만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1998년 이후 22년만이어서 기대를 모았다. 1차 회의 이후엔 한 주에 두 번씩 실무자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을 협의하고 있지만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해고 금지’, 경영계는 ‘임금 인상 자제’ 등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어서다. 그러자 정 총리가 다시 대표자들을 불러모아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것이다.

정 총리는 “기업 현장에선 노사가 마음을 모아 일자리 지키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사정 대표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호고속과 같은 노사상생 사례처럼 노사가 양보와 배려를 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금호고속은 코로나19로 버스 승객이 급감하자 임원 임금 반납, 직원 유급휴직 등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정 총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주요 쟁점에 대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한 사안은 정부가 적극 검토해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국내 리그에 복귀하면서 연봉 3억원을 낮춰 계약한 '배구여제' 김연경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노사정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화에 임하면 국민께서 흐뭇해할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달말 합의안 마련이란 목표를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많다.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커서다. 핵심 과제인 일자리 지키기 방법 관련 노동계(해고 금지)와 경영계(임금 인상 자제)는 기존 주장을 절대 무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해고 금지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고용보험 확대 관련해서는 노사가 특수고용직 종사자까지 적용을 넓히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크다. 경영계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반대로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임금이 삭감됐을 때도 고용보험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선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날도 노동계는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주장을 굽힐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노사정대표회의 민주노총 최종입장' 자료에서 "재난기간 해고 금지, 생계소득 보장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확대를 핵심 의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고 금지 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보다는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해고 금지와 총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자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준/백승현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