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상한 위협' 규정하며 대비태세 고조…트럼프는 직접 언급 없어 이도훈-비건 워싱턴 회동, 한미 대북대응 방안 논의도 주목
미 국방당국이 18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열어두며 북한에 경고음을 높였다.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DMZ) 민경 초소(감시초소·GP)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강경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군사적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추가 도발 차단을 시도하는 한편으로 분명한 대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이날 전화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 앞서나가길 원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맹인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익 및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한반도 긴장 고조와 맞물려 워싱턴 조야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당국 고위 관계자가 관련 논의가 한미간에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마침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전날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거론한 바 있다.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같은 날 한미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훈련과 관련, 한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을지프리엄가디언'(UFG) 연습을 포함,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3월 9일부터 2주간 계획됐던 전반기 연합지휘소연습(CPX)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기 연기되는 등 전반기 훈련은 시행되지 못했다.다만 하반기 훈련 재개 문제 논의 과정에서도 코로나19 사태의 추이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미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한반도의 봄' 이후 한반도 및 인근 상공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다.
북한이 '성탄선물'을 예고, 긴장도가 고조되던 지난 연말 찰스 브라운 당시 태평양공군사령관(현 공군 참모총장)은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미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와 함께 북한 인근에 출격했던 점을 환기, 예전에 했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 고위 국방당국자의 이날 언급은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가진 군사적 압박 카드를 실제 꺼내들 가능성을 내비치며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추가 행동에 나설 경우 강경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 당국은 남북관계 악화가 북미관계에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노딜'로 끝난 뒤에도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 논의에 들어가기 위한 선제 조치로 미국의 추가제재 중단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및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미연합훈련 재개나 전략자산 전개가 현실화된다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미 국방당국이 공개 언급을 내놓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지난 14일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위협에 대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입장을 밝힌 데서 경고 수위가 한층 올라간 셈이다.
당시 국무부는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가라고 했다.
헬비 대행은 이날 북한을 '가장 어려운 표적 중 하나'로, 북한의 최근 행보를 '역내 비상한 위협'으로 각각 규정하며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도 방심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와 제재 유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6일 오후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아직 북한 상황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날 주지사 라운드테이블을 포함, 이번주 들어 행사에서도 별도 질문을 받지 않았다.당국 차원에서 경고음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관리를 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수위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