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한국사회 차별 심각한 수준…장애인·빈곤층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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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첫 실태조사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3.7%가 '매우 심각', 55.4%가 '다소 심각'이라고 답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29.2%,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6%였다.전국 성인 남녀 1만3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는 인권위가 최초로 실시한 한국사회의 인권실태 조사 결과물이다.
한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장애인(2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이주민(16.4%) 노인(13.4%) 여성(13.2%)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기 쉬운 조건에 대해서는 빈곤층(29.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8.9%), 전과자(16.2%), 비정규직(12.9%)이 뒤를 이었다.응답자는 국내 차별·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보면서도 본인의 인권은 대체로 존중받는 편이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가 존중받는다(매우 존중 3%, 존중받는 편 68.3%)고 답했다. 반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28.7%(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2.3%, 존중받지 못하는 편 26.4%)였다.
국내 인권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응답자의 62.4%가 한국의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빠진다는 15.4%, 비슷하다는 응답은 22.1%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향후 인권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해나가기로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