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핵무장론'…野 "북한 변화 위해선 극단적 대책 필요"

1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자 보수 야권에서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북한이 핵폐기를 고려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핵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 핵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서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하는 카드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그런 옵션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중국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중국을 움직여야 북한을 진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며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놓고 중국을 움직이고 북한을 움직일 카드를 버린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 역시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간의 전력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전술무기 도입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설픈 평화놀음으로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의 평화는 결국 전력이 강한 쪽만이 누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