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해결' 요구엔 말없더니…日 "한국 WTO제소 유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사진)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일방적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일 당국은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올해 3월에는 화상 회의로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차례 회의에도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우리 측은 일본이 수출규제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다며 일본 측에 5월 말까지 수출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달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