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촉구한 與 최고위원

'檢 독립성 보장'이 대선공약인데
설훈 "법무장관과 갈등, 물러나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같은 여당의 행위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윤 총장을 향해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설 최고위원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설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 사법행정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재배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찰부의 독립성을 극단적으로 훼손한 사건”이라며 “감찰 무마 의도가 없다면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찰청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