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지 고심하고 있다.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지난 2월 말 처음 도입됐으며, 다음 달 11일이면 근거 규정인 긴급수정조정조치가 만료된다.
애초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장된 것으로, 정부는 때가 되면 재연장 또는 새로운 운영 방향을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한다.
관심은 공적 마스크 공급 제도 폐지 시 마스크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스크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로 공급되는 보건용 마스크는 개당 1천500원에 판매되는데 시중에서는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수급 상황이 많이 안정된 데다 무더위를 앞두고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두께가 얇은 수술용(덴탈) 마스크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마스크 생산량은 올해 1월 하루 평균 659만장에서 이달 둘째 주에는 1천518만장으로 배 넘게 증가했다.마스크 생산업체도 137개에서 204개로 늘었다.
반면 공적 마스크 구매자는 4월 중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하면 오히려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마스크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부 역시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1일 이후에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하고 마스크 공급 및 유통을 완전히 민간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이미 100%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고 있다.
판매가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제품마다 편차가 크지만, 최저 500원 전후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공급량 자체가 적다 보니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에게 양보해 줄 것을 당부하는 상황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수요 폭증으로 온라인에서 되팔기 행위까지 성행하면서 최근 300건 가까이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28개 업체에서 56개 제품에 대해 허가를 받은 상태로, 전체 생산량은 하루 40만장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생산량을 하루 100만장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최근 마스크 생산 업체의 공적 물량 비율을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춘 만큼 앞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