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갭 투자엔 단호히 대처…모든 수단 동원할 것"

靑정책실장 취임 1주년 간담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부동산 대책은 없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6·17 대책으로 인한 어려움과 하소연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갭 투자에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기존에 있던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자금을 기초로 한 주택 마련이라는 갭 투자는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며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무주택자와 1주택가구에 대해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신혼가구를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실수요자는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에서도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될 공공투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주택도 20%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22번의 대책에는 주거 대책과 이왕 발표됐던 큰 대책의 보완, 구체화 작업과 관련한 발표들이 있다”며 “크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곱 차례”라고 답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